[손에 잡히는 경제/한눈에 정리하기] 2021년 12월 7일 손경제

[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]

 

topic 01. 종부세, 이런 건 억울하다. 

-종부세가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 생김

-근거는 재산세+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의견. 

이전에는 합헌 결정이 났지만 지금은 사유재산 훼손, 직업선택 자유 침범 등 근거가 다양해짐

 

-종부세 취지

: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외의 별도 세금 부과->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

-but, 현재 고가주택이 초점이 아니고 주택의 수에 초점 부유세가 아닌 ‘다주택세’ 개념

Ex. 일시적으로 2주택인 사람, 임대사업하다 말소되는 경우, 부모 재산이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경우 등 위헌 요소가 있음

 

topic 02. 쪽지 예산 논란을 부르는 예산 결정구조  

 

-소소위의 쪽지예산

: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짜고 국회에서 심사를 받는 과정 but 시간이 제한적, 벼락치기식 심사->법정시한 넘어감 따라서 소수로 모여 결정(소소위)

 

-이때, 없던 예산항목이 추가되기도 함(ex.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에 배정된 38억, 김도읍 국민의 힘 정책위원장 지역구에 배정된 30억)

 

-왜 생기는가? 국회는 예산 편성 권리 X, 정부가 짜온 에산을 ONLY 심사 및 통과(삭감만 가능)

->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

 

topic 03. 중국 중앙은행 지급준비율 인하의 의미 

 

-돈을 풀기로 했다는 것 = 중국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.

-보통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뉴스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발표

BUT, 이번엔 월요일에 발표한 것으로 보아 그만큼 급하다(경제가 안좋다)

 

-왜? 헝다그룹 파산의 위험성(중국 GDP의 30%를 부동산이 차지)

-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5%대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많음.

-지급준비율 인하가 갖고 오는 영향?

대중국수출 증거, 우리나라로 투자금 유입될 가능성 등 마냥 나쁘지는 않지만 지켜봐야 함.

 

[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]

 

<트렌드 리포트: “이미 현실이 된 3D 프린팅 건축”>

 

-3D 프린팅

: 약간의 고체처럼 만들어서 틀에 맞춰 뿌리게 되면서 점점 쌓아올리는 방식(오바마 정부, 메이커운동)

 

-잉크젯 프린터 형태

: 토너 가루 뿌리고 열로 굳힌 후 가루만 털어주면 됨.

 

-액체 형태

: 레이저/빛을 쏘면 거기가 굳음

 

--> 3가지 방식 중 글루건 쏘듯이 만드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함.

 

-건물 3D프린트도 있어 기존 건축의 틀 벗어날 수 있고, 보다 자유로움

-안전성 문제: 표면이 생각보다 매끄럽지 않고, 약간의 오차 발생 -> 후가공작업

-소재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재산업에 관심이 많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