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] topic 01. 법원, 김포 장릉 아파트 공사 재개 결정 1) 문화재청은 건설사 3곳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림. 2) 건설사→법원 판결 요청 3) 법원 두 곳 공사중단, 한 곳 공사 재개 가능 (판결 내리는 판사가 달랐음) -공사중단 건설사 항소 > 1심 판결 뒤집힘 > 두 곳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됨 -아파트 분양 받은 사람, 시공사, 하도급 공사업체 공사 피해 큼 -1차 피해 뿐만 아니라 2차 피해도 클 것이라는 판단 하에 건설사 주장 인정 -왕릉의 경관을 훼손하는 외관이 이미 완성된 상황 (당장 철거하나 공사 이후 철거하나 마찬가지) Þ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큼 -계약상 건설에 문제가 있으면 보증금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설되고 입주까지 가능한 상태라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