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손에 잡히는 경제/한눈에 정리하기] 2021년 12월 8일 손경제

 

[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]

 

topic 01. 전기차 보조금, 렌터카 업체가 독식 

 

-충주시, 올해 16억 전기차 예산을 렌터카 업체가 독식. 경북 영주시 80대 중 45대를 한 렌터카 업체에 몰아주기 등..

-개인, 법인은 따로 지원 ex) 50%는 개인에게 40%는 법인에게 (따로 줄 서서 지원받는 형식)

->그러나 남으면 상관없이 지원.

-부산의 경우 1600대 승용차에 배정 (개인 40%, 법인 50%)

 

-법인에 유리한 경우가 있음.

Ex) KEV 100: 민간기업의 전기차량을 늘려보겠다는 정책.

기업이 회사 차량을 전기차로 바꾼다고 하면 법인에 우선권을 줌.

충주시의 사례는 KEV 정책으로 일어난 상황.

 

-개인에게 배정된 지원금이 다 소진되었으면, 렌터카를 알아봐서 차량을 구입하는게 나을 수 있음.

-결국 개인도 렌터카 업체를 통해 차량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, 법인 & 개인은 한 줄로 서서 지원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음.

 

topic 02. 신용 등급을 일부러 깎아서 대출 받는다. 

 

-정부 정책 중: 저신용 자영업자 대출 -> 779점 이하만 이용가능. (1.5%, 최대 2000만원)

-이 대출이라도 받자는 생각으로 신용등급을 떨어뜨려서 대출을 받는 것.

 

-고신용자 신용대출 5000천, 중저신용자 1억까지

-> 이러다 보니 일부러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발생. 

 

-내년 직장인 신용 대출을 늘린다. (일반 대출) -> 연봉의 절반정도 추가 대출.

Ex) 연봉이 1억이면 1억 5천까지. 단, 결혼, 장례 등의 행사가 있으면 고려해보겠다.

 

-내년 1월 이후 대출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.

-올해 수준의 대출 보다 더 규제하겠다고 예고, DSR 대출 규제도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.

 

topic 03. 부동산 개발 그룹, 중국 헝다 

 

-이자를 갚지 못해도 유예기간(약 30일)에 갚는 식으로 버텨왔음.

-지난 달 6일에 970억원 갚지 못했고, 유예 기간까지 갚지 못함.

-중국 정부 ‘리스크 해소 위원회’ 만듦-> 역할: 헝다 채권자 빚 조정.

-이미, 중국 정부도 헝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판단.

 

-중국에서도 가장 공격적으로 부동산 사업을 했던 헝다

-대부분의 부동산 회사들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업.

-헝다가 파산하면, 시공 업체 공사 중단, 중국 소비자들이 분양 받은 것 중단.

-헝다의 부채비율: 478%, 타 중국 부동산 그룹도 400%

-실제로 헝다 외에 다른 부동산 그룹도 파산하고 있음.

-중국 부동산은 중국 GDP의 30% 차지

 

-중국 성장률 4.2%로 예상.

-인민 은행이 지준율 0.5% 인하.

-중국 공산당에서 ‘내년 경제에 있어서 온중부진’을 주의. -> 강하게 규제하지 말자는 의미. 부동산 산업의 양성 순환을 지원해야 한다.

è 부동산 시장을 손보려던 중국이 다시 고민하고 있다고 보여짐

-헝다 그룹의 파산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한국 경제도 달라질 것.

 

[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]

 

한국의 부동산 문제,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빈집에 있다.

 

-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, 자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음.

-부동산을 공급, 가격을 내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.

-아파트 가격 고공행진보다 빈집 문제에 대해서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부들.

->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가 따로 있다는 의미.

: 전세계 인구 중 2명 중 1명이 도시에서 살고 있고, 살고 싶은 지역이 정해져 있음.

 

-한국의 빈집 개념.

*빈집: 시장, 군수 등이 집이 비어있는지를 확인한 후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집.

-어느 나라도 빈집의 개수는 정확히 알지 못함.

 

-전세계적으로 빈집의 숫자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부터 문제.

-> 전기, 수도 사용을 바탕으로 빈집인지를 확인하자는 아이디어.

-전기를 10이하를 빈집으로 추정. 그런데, 10 이하에도 사람들이 사는 집이 발견됨.

 

-옆집에 있는 사람이 빈집인지 아닌지 가장 잘 알고 있음.

-옆집이 비어있는 것을 정부에 알려서 관리가 되도록 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에

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음.

*깨진 유리창의 법칙 ->옆집이 비어있으면 관리가 안됨. 쓰레기 투척,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에 활용

 

-근처에 빈집이 있으면 주거 질이 떨어져서 도시로 이사(도시의 집값이 올라감)

혹은 주변에 빈집이 많아 집값이 떨어지면 자산적 가치가 유실됨.

-한 블록에 5채 이상이 빈집이면, 그 블록의 집은 팔리지 않음. (자산 중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비중이 많은 한국사람의 경우, 경제적 타격이 커지는 것)

-> 옆집이 비어있는지를 확인하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함.

 

-한국도 빈집 문제가 심각함.

-2019년도 151만호가 빈집. 더 빠른 속도로 빈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.

-광역시도 빈집 문제에 고심 중

-대전시는 1995년에 1만호가 빈집. 2015년도에 2만 6천채로 늘어남.

-구시가지에 빈집이 생겨나는 것.

-신시가지가 생겨나면, 대출받아 살 수 있으면 그 아파트로 이사가고

구시가지에 사람을 떠나게 되고 계속 낙후되는 것.

 

-한국의 공가율은 약 7% 정도. 100채 중 7~8채가 빈집.

-강원도, 전남, 경북 일부 지역은 공가율이 20%가 넘음.

-빈집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지역 관리 비용 비효율화.

-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.

 

-빈집 문제를 해결한 나라

1) 독일.

- 문화예술인이 가장 좋아하는 동네인 베를린.

-서베를린은 청년층이 많아서, 동베를린의 화실, 사무실로 활용하는데 사용.

2) 뉴욕

-브루클린의 빈집 타운 -> 스타트업의 메카로 활용되면서 해결